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은 2011년도의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2.07억㎥의 골재수요와 2.26억㎥의 골재공급을 주요골자로 하는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하였다. 골재수요는 2009년도의 레미콘 출하량 1.23억㎥, 광역단위의 금년도 수요추정치 2.03억㎥과 내년도 경제전망(4%)을 바탕으로 2.07억㎥를 산정하였으며, 공급은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수요량에 9.2%를 가산하여 계획하였다. 2011년도 골재수요량 2억 7백만㎥는 내년도 건설투자가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2.15억㎥ 대비 3.9%가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아시안게임 수요가 있는 인천, 세종시 수요가 있는 충북, 지역경기가 활성화가 예상되는 울산, 부산, 제주권은 수요가 증가되는 데 반하여 서울, 경기, 강원, 대전, 호남, 대구․경북권 등은 전반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급 2.26억㎥은 수입 및 북한골재 반입없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공급량중 모래의 구성비율은 43.4%로서 채취원별로는 하천 369만㎥, 바다 3,590만㎥, 산림 970만㎥, 육상 531만㎥, 신고채취 4,304만㎥등 9,766만㎥이며, 자갈의 구성비율은 56.6%로서 채취원별로는 산림 7,869만㎥, 육상 187만㎥, 하천 94만㎥, 비허가 4,732만㎥ 등 12,883만㎥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활성화 등으로 골재수요가 폭증하는 등 건설경기의 급격한 변동시에는 이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을 위하여, 현재 13개인 석산채석단지와 서해와 남해에 있는 EEZ 바다골재채취단지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급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조사를 통한 안정적인 골재채취원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골재수급의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도간의 반출·입 물량 및 4대강 골재비축물량을 조절하여 수급불안정에 대비 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는 골재에 대한 품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품질에 적합한 골재만을 골재로 생산하도록 하고 불량골재의 유통을 철저히 관리함으로 건축 및 건설구조물의 품질향상을 기할 계획이다. |